차 량 등 록 사 업 소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	267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68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269
			4.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271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271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72
			7.	2015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272
			8.	기금 운용 관련 ………………………………	273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73
			10.	용역사업 관련 ……………………………………	274
			11.	인․허가 민원관련…………………………………	274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75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75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76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276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77
			17.	2015년 예산 중 2016년 명시이월 내역 ………	277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78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78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79
			21.	국․도비 반납 현황 ……………………………	279
			22.	2015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80
			23.	2015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80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281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81
			26.	소송 사건 현황 …………………………………	282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82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현황 ………	265
				2.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추진현황 ……………	266
				3.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현황 ………………………	267
				4.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	267
				5.	차량 압류현황(유형별) ……………………………	268
				6.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	268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등 록 계 장		석 금 산	□

❑ 성      과

❍ 여성과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

▸노약자용 민원휴게실 설치	쇼파, TV, 잡지 등 비치

▸여성, 노약자를 위한 업무도우미 편성 운영	1일 2조

▸주차알림판 및 안전운전 가이드북 제작 배부	2,200부

❍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총력 징수

▸체납과태료 정리	5,103백만원(징수1,537백만원, 결손3,566백만원)

▸검사미이행 및 보험미가입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326대

❍ 차량관련 사전 의무이행 안내서비스 제공

▸정기검사 만료일 20일 전 우편 안내문 발송	25,545건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13,323건

❑ 반      성

❍ 체납과태료 총력징수에도 불구하고 체납과태료 징수율 저조

※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시행으로 가산금, 중가산금 적용에 따른 체납액 누적

2. 2015 예산 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2015. 12. 31현재)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차량등록사업소					246,323	245,757	566	99.8
	차량등록사업소운영				192,148	192,107	41	99.9
		차량등록			192,148	192,107	41	99.9
			차량등록민원처리		29,445	29,417	28	99.9
				인건비	1,015	1,007	8	99.2
				일반운영비	23,930	23,929	1	100
				업무추진비	500	500	0	100
				자산취득비	4,000	3,981	19	99.5
			차량관리민원행정		106,847	106,835	12	100
				일반운영비	60,407	60,406	1	100
				여비	1,440	1,440	0	100
				시 설 비	45,000	44,989	11	99.9
			자동차과태료징수		55,856	55,855	1	100
				일반운영비	30,616	30,615	1	100
				여비	23,440	23,440	0	100
				자산취득비	1,800	1,800	0	100
	행정운영경비				54,175	53,650	525	99.0
		기본경비			54,175	53,650	525	99.0
			기본경비		54,175	53,650	525	99.0
				일반운영비	48,135	47,610	525	98.9	명시이월 513
				업무추진비	4,840	4,840	0	100
				직무수행경비	1,200	1,200	0	100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등 록 계 장		박 용 수석 금 산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50CC미만 이륜차 계도 강화 ▸50CC미만 이륜차 보험미가입자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계도 및 조치하기 바람. •여성운전자들을 위한 다이어리 홍보 강화 ▸다이어리 내용을 보니 여성운전자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사업소내에서만 비치하고 있어, 여성운전자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어 다이어리 제작 효과가 저조하다 판단되므로 읍·면·동에 비치 및 배부하여 많은 여성운전자들이 참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50CC 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주민 홍보 및 경찰서와 합동계도와 대학교 등에 홍보하였음. ▸다이어리 제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2015년은 다른 예산을 절감하여 여성운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이어리를 제작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일부 배부하였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2	•체납과태료 관련 ▸체납과태료 중 미징수되어 결손되는 금액이 많으므로 강도 높은 체납과태료 징수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고, 부득이 결손할 경우에는 정확하고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기 바람. •고객 불만족 개산방안 마련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민원불만으로 에어컨 미가동, 사무실 및 주차장 협소 등이 있으므로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을 통한 자진납부 안내, 부동산 등 재산조회 및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시효소멸·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절기나 동절기에 적정온도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민원만족도 체크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음.

4.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등 록 계 장		석 금 산	□

-  해 당 없 음  -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차량등록사업소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	차량등록사업소 옥상 방수 공사	45,000	2015. 4월.～ 2015. 5월		100

7. 2015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8. 기금운용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1.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7. 2015년 예산 중 2016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명시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집 행 액	명시이월액	비고
차량등록사업소 무인경비 용역	2015. 1. 27. ~2016. 1. 26.	2,052	1,539	513

❍ 명시이월 사유 :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미도래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1. 국 ․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2. 2015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3. 2015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5. 2015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7.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등 록 계 장		석 금 산	□

- 해  당  없  음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등 록 계 장		석 금 산	□

❑ 차량행정 운영현황

❍ 민원처리대상 : 총 3개분야 22종

구분	민원수	민 원 업 무	비 고
자 동 차	10종	신규․이전․변경 등록, 저당설정, 검사, 말소, 압류 등
건설기계	6종	신규등록, 압류, 말소, 저당설정, 전출입 등
이 륜 차	6종	신규·변경·재사용 신고, 전·출입, 사용폐지신고 등

❑ 추  진  실  적

❍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로 고객만족 차량행정 운영

▸총 처리건수 : 497,531건(자동차 482,341건, 건설기계 10,971건, 이륜차 4,219건)

▸민원1회 방문 실현 : 건설기계관련 민원처리기한 10일 ⇒ 1일로 단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2회 실시(4월, 10월)

⇒ 조사대상 : 사업소 방문민원 100명 응답

⇒ 실시결과 : 만족이상 응답률 → 상반기 90%, 하반기 95%

❍ 고객만족의 서비스 시행

▸자동차 안전운전 가이드북 제작 배부	1,100부

▸운전자를 위한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1,100개

▸일일도우미 운영으로 친절한 차량행정 운영	1일2조 편성

2.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추진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체납과태료 부과 및 정리실적

연도별	부과액	정 리 액			체납액	정리율
		계	징수액	결손액
계	11,655	5,103	1,537	3,566	6,552	43.8%

(2015.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추진 실적

❍ 체납 과태료 징수	14,725건/1,537백만원

❍ 현년도 과태료 발생 예방 및 최소화

▸자동차 의무 이행 안내문 우편 발송 및 전화 독려

▸반송 고지서, 안내문에 대한 전화 및 소재 파악 집중 관리

❍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8회)	52,066통

▸징수추진반 연중운영	1개반 2명

▸등록번호판 영치 및 예고문 부착	326건/160백만원 징수

❍ 채권확보 강화

▸체납자 부동산 압류	578명/586백만원

▸급여 채권 압류	315명/467백만원

3.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의무위반 차량 번호판 영치현황

구 분	영치대상	영 치	미 영 치	비 고
의무위반 차량 번호판 영치	2,982	326	2,656

(2015. 12. 31현재)                                                  (단위 :대)

4.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2015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2015.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부 과		징 수		체 납 액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년	10,792	844	6,225	313	4,567	531	37.1

5. 차량 압류현황(유형별)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리계장		박 용 수	□

❑ 압류현황

(2015. 12. 31현재)                                                (건/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압 류 실 적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29,875	6,552	28,019	5,667
2015 년도	소 계	5,764	715	4,846	518
	정기검사	1,197	184	935	157
	의무보험	4,567	531	3,911	361
과 년 도		24,111	5,837	23,173	5,149

6.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해 균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